"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와 국가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전문 수사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의 발언이 29일 전해졌습니다.
김 처장은 이를 위해 기존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27명에서 61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는 전문 수사 조직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영업비밀과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경찰 확대로 앞으로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 조직이 맡아 진행하게 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업비밀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식재산보호분석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조직이 새롭게 출범하여, 지식재산처 기술수사 조직은 총 4개과 체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허 심사·심판 경험자부터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기술과 법률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수사 현장에 적극 배치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보호분석과가 조기경보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보안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고,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와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기술경찰 조직 확대가 국가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감소를 막고, 대한민국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