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요구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4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보다 16.3% 인상하면 연간 일자리가 44만3000개 줄고 총혁신투자가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은 8조1000억원(0.3%), 일자리는 44만3000개(1.9%), 총혁신투자는 4000억원(0.3%)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의 노동 수요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혁신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기업의 생산량 감소로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이는 일반기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더라도 고용 감소 영향이 있음을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5% 인상 시 실질 GDP는 연간 2조6000억원, 일자리는 15만1000개, 총혁신투자는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과 기업의 혁신투자를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했으며, 결과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