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을 선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강하게 호소했다. 연합회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1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회 대표와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등이 참석해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꺼져가는 소상공인의 불빛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상생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역대 최다 부채'와 '역대 최장기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100만 폐업 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에 그쳤고,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월 83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장님이 숨 가쁘게 일해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 버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근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금융비용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더 이상 소상공인이 대기업 노조 임금 인상의 명분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의 멍에를 짊어질 여력이 없다”며 “뒤틀린 고용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도 한목소리로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이미 1만2000원을 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실질 시급이 1만3000원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현장의 지급 능력을 외면한 결정은 폐업을 강요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신입 채용은 줄고 경력직만 선호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한 번쯤 인상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