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지식재산처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약 14만3000여점의 위조상품(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하고,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상표경찰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 수사가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증가로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위조상품 거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44명이 형사입건되고 1만7000점(정품가액 127억원)의 위조상품이 압수됐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 짧은 시간 동안 위조상품을 판매한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에 대해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살펴보면 장신구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도 장신구류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