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구속을 피했다. MBK 입장에서 경영진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검찰 수사로 드러난 각종 불법 정황과 '투자자 기망' 혐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정치권과 노조의 거센 반발까지 겹쳤다. '홈플러스 정상화'는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면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BK 경영진은 당장의 구속 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MBK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을 최소 11일 전에 인지하고도 '폭탄 돌리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MBK 경영진이 구속을 면하면서 애초 기대됐던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내부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실질적 유동성 지원에 나설 명분이 줄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 등은 사재 출연을 통한 책임 경영에 나서기보다 법정 공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대주주 보증 차입 은폐 의혹, 신평사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 등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구속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의 비판은 물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투쟁 강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MBK의 과도한 차입 인수 이후 누적된 재무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인수 당시부터 5조원 규모 차입으로 시작된 재무압박이 10년 가까이 누적됐다.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의 6배를 초과했다. 점포 매각과 인력 감축에도 수익성 개선에 실패, 결국 지난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의 정상화 전망도 안갯속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점포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기망 혐의를 둘러싼 재판 리스크와 노조·시민단체의 반발,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유통시장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 외부 요인도 녹록지 않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