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인공지능(AI) 핵심 인물이 연이어 차출되면서 정부 AI 정책 동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에서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해온 '삼각편대' 핵심 3인 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외한 2명이 이탈한 영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6일 AI 전문가로 전격 영입했다. 하 전 수석의 부산 북구 출마에 이은 임 부위원장의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차출이다.
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국회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 AI 핵심 수장 2인을 동시에 빼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 부총리가 남았지만 특정 부처 장관으로 하 전 수석이나 임 부위원장과 같이 전체 부처 관점에서 AI 정책을 조율·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임 부위원장은 선임 8개월 만에 자리를 비우게 됐다. AI행동계획 98개 과제 수립을 주도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인 정책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할 핵심 인사 이탈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 내외부에서도 전날 인재 영입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같은 기류는 전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AI전략위 한 위원은 “임 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 보도를 보고 인지했고 내부적으로 별다른 공지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들 단체 대화방이 거의 24시간 가동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과 임 부위원장 간 물밑 조율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학계 모두 사실상 AI 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 수장 역할을 맡아온 임 부위원장까지 선거에 차출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한다. 하 전 수석의 경우 끊임없이 하마평이 제기됐지만 임 부위원장의 경우는 급작스럽다는 반응도 존재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당에서 AI 정책에 법·제도적으로 힘을 싣기 위한 전문가 영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부 AI 정책을 주도해온 핵심 인사 2명을 한꺼번에 빼간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의지와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AI수석과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고위직 두 자리가 공석인 만큼 정책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성을 겸비한 중량감 있는 인사 물색에 청와대 인사 검증 등 절차까지 고려하면 차기 선임까지 최소 한두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 핵심 참모인 임 부위원장이 국가AI전략위를 통해 부처 간 불필요한 AI 정책 경쟁을 눌러온 게 사실”이라면서 “두 수장 공백기에 부처 간 AI 정책 주도권 다툼 등 소모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 차원 관리가 필요하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