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 과정에서 불편함을 초래했던 휴대폰 기반 본인 인증 절차가 전면 폐지됐다. 2008년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 제도 도입 이후 약 17년 만에 완전한 비대면 등록이 가능해졌다.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재외국민 등록 시 요구하던 국내 휴대폰 기반 인증 절차를 없앴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필수 서류 중 하나인 기본증명서 제출 과정에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아이핀인증 △간편인증 등이 요구돼 해외 거주자의 재외국민 등록에 제약이 있었다. 국내 휴대폰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사실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본지 5월 6일자 1면 참조〉
이번 개선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빠르게 이뤄졌다. 기본증명서 제출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수다. 재외동포청은 민원처리법·여권법 등에 근거해 여권정보연계시스템으로 이를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필수 제출 서류인 여권 정보를 기반으로 인증 문턱을 없앤 것이다.
재외국민은 2024년 기준 약 2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재외국민 등록 과정에서 난제가 해소됨에 따라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활용하면 국내 공공·민간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재외동포청은 이날 정부24를 비롯한 공공 웹사이트에서의 본인 인증 중 하나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휴대폰 번호 없이도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