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신뢰를 강조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위기 상황에서의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법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사재기 대상 물품을 즉각 몰수하고 과징금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물품 압수 등 강력한 처벌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고 벌금을 1억을 맞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처벌을 받으면 회장은 돈을 번다. 그게 제재가 되나”라고 반문한 뒤 “실제 제재 효과가 없어서 계속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건을 압수·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품을 즉각 압수할 경우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몰수하면 당장 해당 물품이 사장에서 사라져 (공급의) 문제가 생긴다면, 법 절차를 바꿔서 임시로 먼저 빨리 (처분)해도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후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도저히 안 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의 질서의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하라”고 재차 밝혔다.
특히 과징금도 신설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하는 건 형사처벌이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경제적 이익을 더 박탈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 추가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계곡 정비'에 대한 중앙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정 신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계곡 정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감찰 및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건수가 3만 33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첫 조사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자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서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다.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계곡정비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 여름 전에 정비를 다 끝내라.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가끔 가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