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전환 사업이 올해 16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IP) 관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 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SDN 도입 시 핵심적인 심사 기준은 보안성이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공공사업을 위해 SW IP 문제가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올해 대규모 SDN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원교육청은 약 450억원, 광주교육청은 약 160억원, 경남교육청은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 규모는 1610억원에 이른다. SDN은 네트워크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기술로, 효율성과 신기술 도입에 유리하다.
그러나 네트워크 장비 업계에서는 'SDN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SW IP 관련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SDN 컨트롤러의 보안성만 고려하고, IP 문제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SW 저작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업 간 분쟁 및 소송으로 사업 절차와 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SDN 컨트롤러는 네트워크 장비를 중앙에서 제어하는 중요한 SW이기 때문에, IP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IP 문제뿐만 아니라 보안성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한 공공 조달 과정의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공공 예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