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긴장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너지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백악관은 이 조치로 업계의 자금 부족과 규제 지연, 시장 장벽 등을 완화하고, 필요 시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국내 석유 생산과 정제 능력이 미국의 방위 태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확보 및 수출 역량이 부족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기업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DPA를 활용하여 캘리포니아 연안 석유 생산 재개나 코로나19 초기 인공호흡기 생산 확대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