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공지능(AI)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방형 AI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AI 기본권을 보장하여 AI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이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정책연구실장인 김현수씨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필수적"이라며, 상호운용성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기술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또한 "우리 AI 생태계는 오픈 플랫폼인 개방형 구조여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 간 연동과 전환,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하는 신뢰 기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 개발자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되었습니다.
AI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교수는 "AI 생태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물론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플랫폼 서비스가 개방성과 글로벌 연결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정책협력법무실 총괄부사장인 마이크 예씨는 "AI는 다른 기술과는 다르게 글로벌 시장을 향해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AI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일부 기업이나 특정 국가 중심 AI가 아닌 국가 전체의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