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법무부는 검찰과는 다른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은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까지 구성되며, 검찰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수사관은 검사와는 다르게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고, 고위직에도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사법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추후 검찰 인력 유인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더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내부 갈등? 사법관과 수사관의 끊어지지 않는 갈등!
[앵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기존 수사관에 더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이 신설됩니다.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어진 검찰 체계를 답습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추진단은 일방 지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라며 검찰 구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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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