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 시기에 언론사에 단정한 지시를 내려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요청하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 측은 언론사에 대한 지시를 부인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계엄의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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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