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방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더이상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은 최근 현안 토론회에서, 미국이 AI를 통해 24시간 내에 대량 표적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방 분야에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군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도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기술을 통해 지휘·결심·타격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의 AI 활용과 사이버 안전 강화, 그리고 무기체계 시간 단축을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두 의원은 군사적 AI 활용을 위해 생명 윤리 측면을 고려하고, AI의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통해 국가의 전략과 작전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혁신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