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인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하여 석유화학 원료 수급과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납사 수급이 중단되면서 매점매석 등 교란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응한 것으로,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비축 자원을 활용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보건의료 및 생활 필수품 생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공급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합성수지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도 검토 중이며, 플라스틱 용기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채권금리와 환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율 안정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도 공조할 계획이며, 재정 투입 속도전을 통해 현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휘발유 구매 관련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민간 부문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내달 1일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납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