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되어 신속히 처리될 예정입니다.
26일 국회에서 당정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과 석유 비축 물량 확대,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을 우대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최종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은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K-패스의 환급률 높이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대책 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경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산업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 지원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 심사에 착수할 것을 선언하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