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한 지능형 홈 확산 전략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 기준은 3년째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업계와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의 요청에도 미흡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3개 부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개정에 대한 민간협의체의 제안에 회신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부처 측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관련 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는 과거 3년간 부처에 계속적인 협의를 요청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민간 협의체는 2024년에 발족한 것으로, 삼성전자, LG전자, HDC현대산업개발, LH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홈의 핵심 설비인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현재 기술기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기준에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나 모바일 앱과의 연동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기술과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추가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부처 간의 책임 회피로 인해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상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고시를 사전에 개정할 경우 이중 작업이 될 수 있어 논의 과정을 살펴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