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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상임위 독식, 입법 폭주! 법사위원장에 대한 요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독재 선언'으로 규정하며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겨냥해 “법사위를 개인 정치의 장으로 활

이정원기자

Mar 25, 2026 • 1 min read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독재 선언'으로 비판하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으로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향한 비판을 펼쳤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민주주의와 사법 질서를 흔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독식하려는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사위를 통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검찰 해체를 추진하며 '이재명 방탄'과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사위 운영 문제에도 언급하며, 야당 간사 임명을 미루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언급하며, 과거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겼던 전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의 안전판인 법사위원장의 국민의힘 반환이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상임위원장 독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청래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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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