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친 뒤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25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5대 원화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 결론을 내렸다”며 “청년 투자자와 업계 의견을 반영한 후 공청회를 열고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를 근거로 과세 폐지를 강조했으며, 가상자산 투자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미국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가상자산 개념과 과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약 1300만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를 고려해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과세 폐지는 2027년 시행 예정이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공청회를 열고 업계 및 투자자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많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고려해 자산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세 구조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