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선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시켜 25일에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신 국내외 AI산업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AI기본법 제도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AI 관련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추천한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학술, 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에서 발표된 결과는 전체회의에서 조정·통합될 예정입니다.
연구반은 올 해 상반기 동안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AI기본법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