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에게 티메프 사태로 인해 증가한 집단분쟁조정 요청에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괄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소액사건에 대한 단독조정제도 도입,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합성·조작된 허위광고 및 해외 위해 제품 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피해 및 해결 사례 분석, 조정안 마련에도 AI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양 기관이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시선에서 빠르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소비자를 구제한다! 함께 해요! 새로운 일괄 구제 법안 도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에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늘어난 집단분쟁조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길 주문했습니다.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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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