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 개시' 취소! 중수청이 9대 범죄 수사에 나선 이유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10월에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선거, 마약 등 '9대 중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죄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이 공소를 담당하는 동안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건심의위'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