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호르무즈 파병 결정, 국회 동의 필요한 이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결정은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 중대한 문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도 파병 목적 변경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에 요청한 파병 관련 사항 보고에도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로 인해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