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사들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러한 결정을 9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라,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청원이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미국 투자사들이 USTR에 제출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투자사들은 "미국과 한국 간의 협의를 촉발하고 한국 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계속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들은 USTR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더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청원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국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투자사들은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두고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