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는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도 의결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립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도 심의되었는데, 법왜곡죄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을 확대했고,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3년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재외투표인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회의, 주도하는 3차 상법·사법개혁 3법 승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광주·전남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전남광주 행
이정원기자
Mar 05, 2026 • 1 min read
#politics
#politics
#government
#parliament
#meeting
#conference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