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 당정협의가 전날 주식시장 급락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이유로 순연됐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여당의 우선순위가 '현안 대응'으로 옮겨가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역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발표 시점은 당정협의 재조율에 달리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절충안은)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 같고, 당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라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당정협의가 '새 쟁점을 만드는 자리'라기보다, 이미 좁혀진 절충안 문구를 최종 점검하는 성격에 가깝다는 뜻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핵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지배구조' 쟁점을 어떻게 담아낼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51% 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분산 기준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두 쟁점을 두고 온도차가 적지 않았다. 정책위의장실이 금융당국이 마련한 정부안의 틀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입법을 강조해 온 반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핵심 쟁점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 규제 강도 등을 놓고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51% 룰'을 둘러싸고 통화·금융안정 차원에서 발행 주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과, 산업 혁신과 경쟁 촉진을 고려해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물리며 논쟁이 커졌다. '거래소 소유분산' 역시 이해상충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사후 규제 성격과 법적 쟁점이 맞물리며 논쟁이 이어졌다.
절충안이 마련돼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쟁점 조항을 둘러싼 공방이 커질수록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법
실제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 공방이 불붙을 수 있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산권(헌법 23조), 직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헌법 15조), 소급입법(헌법 13조) 측면에서 위헌 판단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 규제와 비교할 때 글로벌 정합성 측면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이슈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쟁점화되면, 법안 처리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절차가 많다고 반드시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 관계자는 “(거쳐야 할 위원회가 많지만) 그건 상관없다. 그냥 바로 갈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둘러 처리하지 않는다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난이도보다 정치적 결단과 협상 구도가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논의가 길어지면 연말쯤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연말 통과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