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공소청과 중수청, 속보!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업무를 재정비하고, 공소청 검사의 1호 업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업무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되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