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고! "대미투자법 빨리 통과해야, 늦으면 협상력 약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경제계가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부과 가능성과 이로 인한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수록 한미 협상력이 약화되고 경제협력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계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