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판 뒤집기' 현상이 정권 교체와 연계돼 연구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이 연구기관 운영 안정성과 경쟁력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지난달 26일 총장 선임 부결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학교 내외에서 큰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최종 후보 3명을 선정한 후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이뤄졌으나, 결국 선임이 부결되었습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이 사태에 대해 정부 측 당연직 이사 5명이 KAIST 이사회에 포함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치적 개입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AIST 교수협의회의 한 교수는 정치의 개입으로 총장 선임이 지연된 것을 매우 불행한 일로 평가하며, 정치적 이해에 기반한 인사가 학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걱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 기회를 주던 제도가 정권 교체와 함께 성과와 무관하게 연임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운영 성과와 리더십 평가를 기반으로 한 연임 제도를 강조하며, 단순히 전 정부에서 선임된 사람을 제외하는 현상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정치 개입이 연구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선과 재신임이 정치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판이 뒤집힐 경우 대상자가 민감해지며 연구 투자 및 조직 혁신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계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구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