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여당이 주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광주·전남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며 “이는 지역을 분열시키는 행동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쌍둥이 법'으로 알려진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왜 광주·전남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정 지역을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지업에 대한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법이 일부 기초단체 반대에도 통과되었다”며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법은 광역단체와 광역의회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기초의회 반대로 막는 주장은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 국회 여야 합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안을 재논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책임감 없는 정치로 공포만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와 악법 철폐를 위해 대국민 도보 행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