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슈퍼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식, 암호화폐, 결제, 대출 등을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모델이 확산되면서, 금융과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의 로빈후드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소유 구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며, 초안에서 제외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다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은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51%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 중심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거래소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증권, 가상자산, 결제 기능을 통합하는 '금융 통합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모델은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나, 지분 제한이나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는 민간 플랫폼의 확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슈퍼앱은 투자, 결제, 대출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유 구조 규제가 강화된다면 이러한 통합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 TF 자문위원은 소유 구조 변경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후에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