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0조원을 규모로 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전략 금융 병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메가 프로젝트로 인정될 경우,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한도를 무제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대출과 보증 부문에 대해 각 기업별로 최대 10조원(연간 2조원)의 지원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에서 벗어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거대 장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금융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기술적 요건도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12대 분야와 90개의 전략 기술을 명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지원 비율(LTV)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자금을 공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금융기관과 공동 지원 시에는 소요 자금의 50~60%를 지원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사업에 대해 단독 지원할 경우 최대 9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시설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금융 배분 공식'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전체 조성액의 4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메가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교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금융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산업은행은 반도체, AI, 모빌리티, 방산, 바이오, 수소 등 각 섹터별 창구를 운영하고, 기업들에 적기적인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