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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 높아져…관세 인상 우려 여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과 관련해 미국 무역 당국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됐다.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대 쿠팡 투자자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

이정원기자

Feb 25, 2026 • 1 min read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슈가 미국 무역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쿠팡 투자자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게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USTR이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사는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쿠팡 사안이 USTR 301조 조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사태 관련 설명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USTR이 조사를 시작해도 한국 정부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불공정 무역 관행과 안보 위협을 조사하여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을 언급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