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로 명시된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국외 확장을 제약하고 있는 지정 해제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K바이오의 글로벌 확장 속도가 크게 변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 공정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국외 확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2010년에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공정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후, 2016년에는 균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로써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 수출,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지분 투자 시 산업부의 승인이나 신고를 요구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수출 승인은 평균 4~6개월, 최대 1년 가까이 소요되어왔다. 이로 인해 업계는 연간 900억원~1000억원에 이르는 직접적 기회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행정 승인 지연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재심의의 핵심 이슈는 보툴리눔 톡신 제조 기술이 '기술적 희소성'과 '산업적 독보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업계는 해당 기술이 오랜 세월 동안 공개되어 왔고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이 이미 평준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제도는 보호를 위한 것이지 감금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신청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상세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