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 관련 판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유관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및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1개 협·단체와 관세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공유할 예정이며, 향후 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가 구체화되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국익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