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11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주요 1급과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하여 판결 내용과 파장,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법적 판단이 향후 통상정책과 관세 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판결 취지와 적용 범위, 행정부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별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후속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하였으며, 외환·채권·주식시장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