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제약(제네릭) 난립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약가 인하를 포함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 청구액 상위 주요 약제 성분 중 복제약 품목 수가 성분당 최대 150개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제약의 급증은 불필요한 다품목 양산과 마케팅 과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10mg)'을 비롯해 다른 약제들도 복제약 수가가 많아지고 있으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 20개 이상 동시 등재된 사례도 적지 않다.
보건당국은 현재 복제약의 가격 구조가 다품목 등재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복제약 사용량 대비 건강보험 급여액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복제약 약가를 40% 이상 낮추고, 아낀 자금을 신약 개발 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약가 인하 전면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대규모 약가 인하가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