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실패로 셧다운 시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놓고 여야 대립으로 미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토안보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시작됐다.
미 의회는 예산 처리 마감인 13일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14일 0시1분(미 동부시간)부로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한정한 셧다운이 발효됐다. 다른 연방 부처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국토안보부는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했다. 산하에는 교통안전청(TSA), 미국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속해 있다.
AP통신은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TSA 직원들의 결근과 병가 사용 증가로 승객·수하물 검색 대기 시간이 예상된다. 과거 셧다운 당시 필라델피아 공항 검색대 폐쇄와 국내선 운항 감편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직접적인 필수 인력은 셧다운 이후에도 근무를 이어간다. 강경 이민 단속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대체로 정상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 교착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원인이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 사건 이후 행정부의 정책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안 협조를 거부했다.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주 휴회에 들어가는 의회는 오는 23일 재개 전까지 합의가 도출될지 불투명하다.
과거 사례와는 달리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셧다운의 파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