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 내에서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와 시장 분리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대립하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구조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 상장, 공시, 퇴출 기준을 시장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거래소 전반의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여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정부 또한 이에 동조하며 코스닥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벤처업계는 이러한 구조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혁신하고 기술 중심의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연기금 등 장기 기관자금 유입 확대와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거래소 내부에서도 코스닥 분리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업계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 설계와 입법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