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철퇴'…제재금 최대 8배 상향 예고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밝히고, 이번 회의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최되었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인 제재부가금을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상향 조정되며, 감시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개편되어 엄격한 심사가 예고되었다. 이에 대규모 점검과 현장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e나라도움 시스템도 고도화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형사고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