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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란! 소상공인들은 왜 사형선고를 받나요?

소상공인 단체들이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서울 홍제역 인근에 위치한 김동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정원기자

Mar 10, 2026 • 1 min read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0일 서울 홍제역 인근에 위치한 김동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며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확대가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경쟁 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새벽배송 허용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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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