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하자마자 여야 충돌로 파행했습니다. 이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된 것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특위는 오전 9시에 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특위는 한미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된 법률안 8건을 심사하며,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박 의원은 간사로 선임된 후 국익을 위해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특위는 특위로, 정치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며 공방이 계속되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위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 법안 의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했지만, 여야 충돌로 정상적인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