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자본 100조원을 유치하여 AI 및 미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0년간 운영되어 온 민자제도를 '신산업·국민참여'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새로운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먼저 AI데이터센터를 민자 대상 사회기반시설로 명시하여 민간 투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여 민자사업 수익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건설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간 중 공사비 조정 기준을 완화하고, BTO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