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를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인 릭 스와이처와 회동하여 JFS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디지털 규제 법안, 쿠팡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은 통상 현안 관리 채널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분야에서의 비차별적 대우,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의 상한 철폐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비관세 분야 전반에서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양국은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행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