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먼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국가채무비율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고, 김 총리는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와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독립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