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기본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에 돌입했다. AI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거버넌스에 관련하여 각 부처가 맡은 역할이 다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임문영은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AI위원회는 주요 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를 담은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가AI전략위는 AI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발표한 3대 정책 축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그리고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부터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 보안과 국방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요한 부분은 'AI 기본사회' 구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술 발전의 긍정적 영향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소외 등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AI 기반 금융, 혁신성장 등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국가AI전략위에 성평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한 것을 고려하여, 이 대통령은 자문위원 등의 형식을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AI 활용의 기본인 데이터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되었다. 국가AI전략위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데이터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역할을 정리할 예정이다. 필요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