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서민의 꿈이 부정하게 사라지는 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투기 세력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하여 불법 투기를 방지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하되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정책을 흐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은 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필요시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감독원은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김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