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 1년이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배달앱 규제 입법은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더 많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완화와 라이더 처우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논의가 정체된 상태입니다. 국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 논의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쿠팡 사건으로 인해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체 회의가 부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인 접촉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구성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해 2월 출범한 협의체로, 이전의 상생협의체와는 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후 사회적 대화 대신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를 당 차원의 정책 추진보다는 개별 의원들의 경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임 후 배달 수수료 상한제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생 논의 분위기가 약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성급한 입법 규제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분석과 평가 없이 정치적 이슈로만 취급하는 것은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서대 교수는 자율적인 상생 모델을 유도하되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고 시장에 친화적인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