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이 법률 업무 기능을 추가한 AI 도구 '클로드 코워크'를 선보였는데, 이로 인해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개선과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정책위원인 최이선 변호사는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규제로 제약되어 있는 반면 해외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이미 범용 AI인 챗GPT 등을 활용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어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리걸테크 업계는 AI의 거짓 정보 생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리걸테크 서비스의 금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서스AI 대표인 이재원은 리걸테크 진흥법 통과 시간을 고려해 국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을 강조했고, 정부는 AI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 관련 지침을 빠르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