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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주택자까지 향한 투기의 무한 연대! 특검은 누구?

개혁신당은 9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규제를 두고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정원기자

Feb 09, 2026 • 1 min read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 규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복귀하려는 시민들이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국가에 상당 부분을 헌납해야 하며, 이는 지방 활성화를 방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서로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문어게인'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는 특검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할 때 사용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특검 후보가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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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